[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서류 관련 ]

작성일 : 2020.4.8(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어린이집 대표는 조합의 대표자로서, 개인이 아님.

인가나 대표자 변경시 재산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됨. 몇 년 전 공동육아어린이집 대표자들과 보육기반과가 가진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확인을 받은 적 있음.

전국 공동육아 회원인 협동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시 개인 서류 낸 적은 한번도 없음. 그래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확인 받겠음

<2020 보육사업안내> 27-28쪽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